해외 거주자에게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조세조약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해외 거주자에게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조세조약을 확인해야 하는 주된 이유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 이중과세 방지: 조세조약은 한 국가의 거주자가 다른 국가에서 소득을 얻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결됩니다. 조세조약을 통해 어느 국가가 해당 소득에 대해 과세권을 가지는지, 또는 과세권이 분할되는 경우 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등을 규정합니다.
• 세율 적용 및 면제 여부 확인: 조세조약에 따라 특정 소득에 대해 비과세 또는 면제가 적용될 수 있으며, 적용되는 세율이 국내 세법과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원어민 교사의 소득세 면제 요건처럼 직업이나 소득의 종류에 따라 면제 요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조세조약을 통해 정확한 과세 여부와 세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 법적 의무 준수: 조세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조세조약의 내용을 준수하는 것은 법적 의무입니다. 조세조약을 확인하지 않고 국내 세법만을 적용할 경우, 불필요한 세금을 납부하거나 추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