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지목변경 시 조경공사 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토지 지목변경 시 조경공사 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는 해당 조경공사의 내용과 토지와의 관련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 건축물과 분리 불가능한 조경공사: 건축물의 가치를 높이는 옥상 조경 등은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 건물 외부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조경공사: 건물 외부에 설치되어 분리 가능한 조경공사는 원칙적으로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조경공사로 인해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토지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조경공사: 조경공사로 인해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면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가 부과되며, 이때 조경공사 비용은 지목변경으로 인한 가액 증가에 소요된 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