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시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지 못하면 내년 4월 15일 소득확정 시 소득금액이 올라가는지, 그리고 청년창업세액감면과 소득확정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2025. 7. 31.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시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지 못하더라도 다음 해 4월 15일 소득확정 시 소득금액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은 납부할 세액을 줄여주는 세액감면 항목이며, 소득금액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 청년창업세액감면과 소득확정의 관계:
      •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창업자에게 소득세 부담을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 비율을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 소득확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확정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세액감면과는 별개의 개념으로, 소득금액 자체는 감면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확정됩니다.
      • 따라서 기한 후 신고로 인해 청년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지 못하면 납부할 세액이 증가할 수 있지만, 이는 소득금액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세액감면 혜택을 받지 못해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 만약 기한 후 신고 시 감면을 적용받지 못했다면, 추후 경정청구 등을 통해 감면을 신청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고의 경우 감면 적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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