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곳의 법인이 한 장소에서 공통비용을 안분하여 회계처리할 때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두 법인이 한 장소에서 공통비용을 안분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은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각 법인의 독립적인 사업 활동과 비용 귀속의 명확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독립성 훼손 우려: 각 법인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므로, 비용 처리 또한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통비용을 안분하는 과정에서 각 법인의 사업 관련성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면, 특정 법인의 비용이 다른 법인으로 전가되거나 부당하게 처리될 위험이 있습니다.
• 과세 문제 발생 가능성: 세무 당국은 법인의 비용 처리 적정성을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공통비용 안분 방식이 불합리하거나 객관적인 기준 없이 이루어질 경우, 해당 비용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부당행위계산 부인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증빙의 중요성: 공통비용을 안분하여 처리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각 법인에 귀속되는 비용의 산정 기준과 안분 내역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명확하게 증빙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 면적, 사용 시간, 매출액 비율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계약서나 내부 규정을 통해 이를 명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