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프리랜서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단점은 무엇인가요?

IT 프리랜서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세 환급 불가: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거래처에서 요구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계약 성사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정부 지원 제한: 사업자 대상 세금 정책이나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사업 확장의 제한: 직원 고용이 불가능하고, 사무실 등 설비를 소유할 수 없어 사업 확장에 제약이 있습니다.
• 경비 처리의 제한: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한 경비 처리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차량 유지비, 사무실 임차료, 인건비 등 물적·인적 설비 관련 비용을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복식부기 의무 기준 상향 불가: IT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면 복식부기 의무 기준 수입금액이 7천5백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상향되어 세금 신고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세액 감면 혜택 불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나 창업중소기업감면 등 사업자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