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부 의무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어떤 사유와 절차가 있나요?

지방세 납부 의무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멸됩니다.

• 납부, 충당 또는 부과 취소: 지방세가 납부되거나, 환급금과 상계 처리(충당)되거나, 과세 처분이 취소될 경우 납부 의무가 사라집니다.
• 부과제척기간 만료: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간(부과제척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지방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납부 의무가 소멸합니다. 이 기간은 일반적으로 5년이지만, 사기 등 부정한 행위의 경우 10년, 무신고의 경우 7년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부과제척기간은 중단이나 정지가 없는 불변 기간입니다.
•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징수권을 일정 기간(일반적으로 5년, 5천만원 이상 지방세의 경우 10년)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권리가 소멸하여 납부 의무가 사라집니다. 소멸시효는 시효 중단 및 정지 사유가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