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체납세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종합소득세 환급금으로 충당할 경우 소멸시효가 부활하는지 궁금합니다.

2015년도 체납세금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면, 종합소득세 환급금으로 해당 체납세금을 충당하더라도 소멸시효가 부활하지 않습니다.

• 소멸시효 완성의 의미: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납세의무도 함께 소멸합니다.
• 소멸시효 중단 사유: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납세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등의 사유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그 시점부터 새로운 소멸시효 기간이 다시 시작됩니다.
• 소멸시효 완성 후 충당: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어 납세의무가 소멸한 체납세금에 대해서는 더 이상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환급금 충당과 같은 행위가 소멸시효를 부활시키지 않습니다. 환급금 충당은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만, 이는 소멸시효가 진행 중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