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 임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손금산입이 인정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비상근 임원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인의 규모, 영업 내용, 해당 임원의 근로 제공 및 경영 참여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액이 부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정관 및 이사회 결의에 따른 지급 기준: 급여 지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등을 통해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실질적인 업무 수행: 비상근 임원이 실제로 법인의 업무에 기여하고 경영에 참여했다는 증빙(업무일지, 회의록, 보고서 등)이 필요합니다.
• 부당행위계산 부인 해당 여부: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인 임직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다른 임직원보다 과다하게 지급한 인건비는 손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