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의 소득세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2025. 8. 6.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의 소득세율은 소득의 종류와 국내사업장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종합과세됩니다. 다만,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거나 귀속되지 않는 소득은 분리과세됩니다.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 부동산 소득: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됩니다.
- 그 외 모든 소득: 원천징수를 통해 분리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20%의 세율이 적용되며, 선박 등 임대소득 및 사업소득은 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양도가액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으로 과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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