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결손금 소급공제에 대해 2022년에 신청했을 경우, 2021년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와 공제를 이월할 수 있는지 법률과 판례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요?
2025. 8. 7.
2022년에 2021년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할 수 있지만, 2021년 사업연도에 대한 경정청구는 불가능합니다.
- 소급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에 따라 직전·직전전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액 한도 내에서 환급 신청해야 함.
- 신청 기한을 초과하면 경정청구로는 환급받을 수 없음.
- 결손금은 법인세법 제13조·시행령 제18조에 따라 10년(2020년 이후는 15년)까지 이월공제 가능.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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