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출장비를 정액으로 지급할 때도 증빙 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하나요?

네, 법인에서 출장비를 정액으로 지급하더라도 세무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증빙 서류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장비가 업무와 관련하여 정당하게 지출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특히 가공경비로 의심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손금 인정 요건: 회사의 출장비 지급 규정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출장명령서, 출장비 정산서 등 객관적인 거래 증빙이 필요합니다. 실비변상 정도의 적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증빙불비 가산세 위험: 거래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서는 정규 증빙을 받지 않으면 증빙불비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출장 등 특례가 적용되는 거래는 예외입니다.
• 가공경비 의심 방지: 실제 출장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증빙 서류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KTX 승차권, 택시 간이영수증 등 출장지 체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나 법인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으로 실제 출장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과세 위험: 실제 소요 비용과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으며, 업무 수행상 필요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