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직수출로 처리하면 문제가 되나요?
2025. 8. 7.
직수출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수출실적 명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누락하면 세무조사 시 가산세·추가 과세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더라도 적절한 증빙을 확보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불필요: 직수출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며,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 증빙서류 제출 필요: 수출실적 명세서 등 영세율 적용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미제출 시 위험: 증빙이 없을 경우 가산세·추가 과세 및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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