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며 일반과세로 변경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8. 8.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대신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부가세를 납부하거나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되지 않지만, 부당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68조의2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 거래를 수행하게 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해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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