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자와 실질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처벌은 어떻게 다른가요?
2025. 8. 8.
사업자 명의대여 시 명의대여자와 실질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처벌은 차이가 있습니다. 명의대여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탈세액의 2배 이하 벌금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실질사업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탈세액의 3배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탈세액에 대한 추징 및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양측 모두 조세범으로서 세금 추징 및 가산세 부과 대상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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