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퇴직 시점에 임원퇴직금 한도 초과액을 계산한다는 근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2025. 8. 11.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액을 실제 퇴직 시점에 계산한다는 근거는 법인세법 및 그 시행령에 명시돼 있습니다.

    • 법인세법 제44조(퇴직급여)와 시행령 제44조 제2항(3)에서 퇴직 시점에 적용되는 손금산입 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시행령 제43조는 손금불산입 금액을 제외하도록 규정해, 실제 퇴직일 기준으로 1년 급여·근속연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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