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창작품의 부가가치세 면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예술창작품이 부가가치세 면세가 되려면 (1) 창작자가 직접 창작한 미술·음악·사진 등 예술작품이어야 하며, (2) 그 작품을 판매·양도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단순히 설치·전시만으로는 면세가 되지 않으며, 실제 창작·제작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 창작품 자체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면세 대상이며, 구체적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 예술품을 구입·판매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면세가 적용됩니다(대법원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