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자동 말소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자동 말소 시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등록 말소 사유 확인: 거짓·부정 등록, 일정 기간 내 민간임대주택 미취득 등 사유가 있으면 전부 말소해야 함(민특법 제6조 제1항 1호 등).
2. 신고·허가 절차: 자동 말소는 의무 임대기간 종료·법령 개정 등 조건 충족 시 지자체가 자동으로 처리하므로 별도 신고 필요 없음.
3. 세제 혜택 유지: 자동 말소 후에도 양도세 중과배제는 시기 제한 없이 유지되지만, 종부세 합산배제는 말소 시점부터 적용됨(주택법·소득세법 관련).
4. 양도 시점: 자동 말소 후에도 1년 이내 양도 시 중과배제 제한이 없으므로, 매각 시점에 따라 세금 부담을 검토.
5. 주택 유형 확인: 자동 말소 대상은 단기(4년) 임대주택 및 장기(8년) 아파트 등이며, 다른 유형은 자동 말소되지 않음(민특법 제6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