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자진 말소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8. 11.
임대사업자를 자진 말소할 때는 (1) 임대 의무기간의 최소 1/2 이상이 경과하고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거짓·부정 등록이 있으면 전부 말소해야 합니다. (2) 시·군·구청에 신고·허가 절차를 정확히 이행하고, 허위 정보 제공을 피해야 합니다. (3) 자진 말소 후 1년 이내 매각 시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3천만 원 과태료와 혜택 상실 위험이 있습니다. (4) 세제 혜택(양도세 중과배제, 종부세 합산배제 등)은 임대 의무기간 절반 이상을 임대하고, 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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