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평균 매출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중소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당 과세연도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평균하여 산정합니다.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전체 사업의 매출액을 합산하고, 그 평균값을 중소기업 여부 판단에 사용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사용(판례: 서법원 520 사건)
• 평균 매출액은 해당 과세연도 매출액을 직전 3년 평균으로 적용(조특령 제2조 제1항)
• 다사업 법인은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전체 매출액을 합산해 평균을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