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가 0원일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8. 11.
원천세가 0원인 경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가산세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 등으로 발생한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적용해 산정되는데, 납부세액이 0이면 가산세 계산식(예: 무신고 가산세 = 무신고 납부세액 × 20% 등)에서도 결과가 0이 됩니다. 따라서 원천세가 0원이라면 가산세도 0원이며, 별도의 최소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는 모두 ‘납부세액’이 기준이므로, 금액이 없으면 가산세도 없음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무신고 가산세)·제47조의4(납부지연 가산세) 규정에 따라 계산됨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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