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세금이 없을 경우 부가세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나요?
2025. 8. 11.
납부세액이 전혀 없을 경우 부가가치세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면제·비과세 대상은 과세표준이 없으므로 가산세는 0이 되며, 가산세를 부과할 근거가 없습니다.
- 가산세는 본세(납부세액)가 존재할 때만 부과되는 원칙이며, 이는 국세기본법 제53조·제54조(무·과소신고 가산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세액이 없을 경우 부가가치세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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