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중 세금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미상근로자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025. 8. 12.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를 세금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도 ‘미상근자’로 별도 신고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해당 근로에 대한 급여는 일반 근로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이를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객관적인 증빙(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여권 사본 등)을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 증빙자료 확보: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여권 사본·수령 확인서 등 실제 근로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보관합니다.
- 원천징수·지급명세서: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이 필요하지만, 불법체류자라면 거부될 수 있어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 법적 위험: 불법체류자 고용 자체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벌금·징역 등 처벌 대상이므로, 세무 신고와 별도로 고용 자체를 합법화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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