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나 제재가 있나요?

2024. 12. 31

양도소득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나 제재가 있습니다:

  1. 무신고 가산세: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40%, 역외거래 관련 부정행위는 6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세액에 대해 일일 0.025%(연 9.12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 경정청구 불가: 추후 소득금액이 잘못 계산되거나 세액을 더 납부했더라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4. 세무조사 대상 선정: 신고하지 않은 자산양도나 부적절한 신고가 발견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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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우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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