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는 당사자는 과제 대상자입니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는 당사자는 반드시 과제(발급 의무) 대상자는 아닙니다. 발급 의무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인 법인사업자와 일정 매출 이상의 개인사업자(공급자)에게만 부과됩니다. 따라서 공급자(판매자)인 경우에만 과제 대상이며, 구매자 등 다른 당사자는 요청은 할 수 있으나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발급 대상 기준 명시
•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 알림 서비스는 제3자(국가기관·금융기관 등)가 신청 가능하고, 거래 당사자(공급자·공급받는 자) 중 한쪽 동의만 있으면 제공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