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고지서가 아직 발행되지 않았는데도 납부기한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납부고지서가 아직 발행되지 않았더라도 납부기한이 존재하는 이유는 세법 자체가 납부기한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고지는 그 기한을 납세자에게 알리기 위한 절차일 뿐입니다. 고지서가 늦게 도달하거나 도달 후 7일 이내에 기한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31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기존 기한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세법은 납부기한을 사전에 정해 세수 확보와 납세자 보호를 목표로 함.
• 고지는 납부기한을 알리는 행정 절차이며, 고지서가 없더라도 법정 기한은 존재함.
• 고지서가 늦게 도달하면, 해당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14일을 새로운 납부기한으로 정함(지방세기본법 제31조).
• 고지서 도달 시 이미 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도달일을 납부기한으로 하거나, 원래 기한을 유지함(지방세기본법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