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 분할 시 취득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2025. 8. 13.

    공유물 분할 시 과세표준은 분할·이전되는 지분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① 실제 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공시지가·공시가격)보다 낮을 경우 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 ② 특례세율(0.3%)은 등기부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만 적용되며, 초과분은 일반세율(예: 4%)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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