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의 급여를 낮게 설정하면 발생하는 세무 위험은 무엇인가요?

대표이사의 급여를 지나치게 낮게 설정하면 세무상 위험이 발생합니다.

• 손금 불산입 위험: 급여가 실제 업무 대가에 비해 현저히 낮으면 세무당국이 손금 불산입을 판단해 법인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가지급금 판단: 급여가 너무 낮아 실제로는 자금 대여로 보일 경우, 가지급금으로 간주돼 이자소득세와 이자 비용을 손금에 포함해야 할 위험이 있습니다.
• 4대 보험료 문제: 최소 급여 기준 미달 시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보험료 부과 및 신고 오류 위험이 있습니다.
• 주주총회·정관 절차 위반: 적정 급여 수준을 정관·주주총회 결의 없이 낮게 책정하면 절차 위반으로 과태료·가산세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