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 재심청구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가산세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재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심청구는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재심청구서를 제출하고, 가산세 부과 사유와 증빙을 제시하여 과세처분 자체를 재검토하도록 요청하는 절차이며, 재심청구만으로 과세처분이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 재심청구는 가산세 감면 여부와 별개로 과세처분 자체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는 절차이며, 재심청구만으로 과세처분이 취소되는 근거는 없습니다(판례: 국세-2000-광-0676).
• 재심청구 시에는 가산세 부과 사유가 법령에 위반된 경우 등 구체적인 사유와 증빙을 제출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장이 이를 검토하여 결정합니다(지방세기본법 제49조·제50조).
•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지면 과세표준·세액이 재조정될 수 있으나, 가산세 감면이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으며 별도의 가산세 감면 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지방세기본법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