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객에게 제공한 서비스가 부가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2025. 8. 14.

    외국인 고객에게 제공한 서비스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판단하려면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서비스 공급 장소가 국외에 있어야 합니다. (예: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박용역을 제공하고 객실 요금을 외국인이 직접 지급하는 경우)
    •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이 국내에 소재해야 합니다. 이 두 조건을 만족하면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0%)이 적용됩니다. 적용을 위해서는 외국인(비거주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외국인에게 직접 결제된 증빙(외화 영수증 등)을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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