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에 사업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14.
군 복무 중에도 사업을 유지하려면 ① 사업을 직접 운영할 수 없으므로 대리인(가족 등)을 지정해 사업 운영·세무 신고를 위임하고, ② 사업을 일시 중단(휴업)하거나 ③ 사업을 양도·폐업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군인·현역병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에 따라 영리 활동이 금지되므로 직접 영업·수익 활동을 할 수 없으며, 대리인에게 업무를 위임하거나 사업을 휴업·양도·폐업하고 대리인이 세무·법적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사업을 유지하려면 대리인 지정·위임 계약서·사업자등록 변경(가능한 경우)·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를 대리인에게 위임하고, 휴업 신고 시 세금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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