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 상여금 한도 초과 시 손금불산입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원 상여금이 한도를 초과해 손금불산입을 피하려면, 법인 내부 규정과 절차를 정비하고, 경제적 합리성과 정당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 정관·주주총회·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상여금 지급 기준을 명문화하고, 이를 이사회·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아야 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43조 2항).
• 경제적 합리성을 확보하려면, 동일 업종·규모 기업과 비교해 과다 지급이 아닌지 검토하고, 회사 실적·기여도 등을 근거로 문서화합니다.
• 정당성을 위해 상여금 지급 기준을 일률적·지속적·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재직조건(재직자만 지급 등) 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도록 합니다.
• 한도 초과 시: 초과분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상여금 한도를 사전에 설정하고 초과분은 별도 보상(예: 일시상여)으로 처리하거나, 초과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급하도록 조정합니다.
• 문서화: 상여금 지급 기준, 경제성 검토 자료, 이사회·주주총회 회의록 등을 보관해 세무조사 시 증빙으로 활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