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소멸시효가 완료된 경우 납세자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2025. 8. 14.
지방세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납세자는 별도의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5년 이내에 환급금·가산금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권리는 소멸하고, 지방세 징수권도 사라지기 때문에 납세자는 더 이상 납부 의무가 없으며, 추가적인 신고·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미 청구를 진행한 경우에는 그 절차대로 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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