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특수관계인 여부는 친족·경제적 연관·경영지배 관계를 순차적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 친족관계: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배우자·친양자·혼외 출생자 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 경제적 연관: 임원·사용인·본인 재산으로 생계 유지하는 사람 및 그 친족
• 경영지배: 30% 이상 지분·출자·임면권 행사 등으로 법인 경영에 영향력 행사 여부
• 확인 방법:① 가족·친척 관계 확인 → ② 임원·사용인 여부 확인 → ③ 지분·출자 비율 확인 → ④ 필요 시 국세청 사전 상담(공익법인 등)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