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업종에서 성형수술 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성형수술 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이유는, 해당 의료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만, 의료법에 따라 면세사업자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므로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소득세·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형수술·피부 시술 등은 ‘미용 목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있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일반과세자’가 된 경우에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