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분석사의 분석비용에 부가세를 포함해 청구해야 하나요?

권리분석사의 분석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서비스이므로, 원칙적으로 부가세를 포함해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사업자 등록 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7조에 따라 서비스 제공은 과세대상이며, ‘기업진단·원단위조사’ 등 용역 제공 시 부가세가 과세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 영리기관(일반 기업) 경우,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연구비로 인정되며, 부가세는 별도 청구가 원칙입니다(ETRI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