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사와의 불공정거래로 전재산을 잃고 종합소득세 신고 비용을 감당할 수 없을 때 어떤 피해구제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가맹본사의 불공정거래로 전재산을 잃고 세금 신고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먼저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 사실을 신고해 시정명령·과징금 부과와 함께 ‘불공정거래 피해 구제 기금’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가맹사업법 위반을 근거로 가맹본사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국세청에 소득세 납부유예·분할납부를 신청하거나 법률구조·무료 세무상담을 이용해 신고 비용 부담을 경감받는 것이 실효적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