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인이 폐업 후 부가세·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고발형식으로 신고가 되나요?
2025. 8. 18.
양도인이 폐업 후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세무당국이 고발(형사고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3).
- 가산세와 함께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이 이루어지면 형사처벌(벌금·징역)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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