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 제15조(통고처분)에서 부과되는 범칙금이 벌금인지 궁금합니다.
2025. 8. 18.
네, 조세범처벌법 제15조(통고처분)에서 부과되는 범칙금은 ‘벌금상당액’으로 규정돼 법적으로 벌금에 해당합니다.
- 제15조는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벌금상당액’이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 벌금상당액은 대통령령이 정한 비율(예: 위반금액의 13·16·20%)에 따라 산정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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