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점검 및 스프링쿨러 설치 시 비용을 소모품, 고정자산, 혹은 지급수수료 중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하나요?

소방점검 비용은 건물·설비의 유지·관리 목적이므로 수익적 지출(기간비용)으로 처리해 ‘소모품·지급수수료’ 항목에 비용계상합니다. 스프링쿨러 설치비는 (1) 설비가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자산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 ‘자본적 지출’로 보아 고정자산에 자산계상 후 감가상각하고, (2) 단순히 기존 설비를 교체·보수하는 수준이면 ‘수익적 지출’로 처리해 비용(지급수수료)으로 인식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자본적 지출 정의) • 법인세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즉시상각·수익적 지출) •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 • 대법원 2001.12.14. 서이46012‑10752(소방설비 설치·자본적·수익적 구분) • 대법원 2004.06.18. 서면2팀‑1265(건물 수선비 수익적 지출) • 표준손익계산서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 작성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