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환급금이 매입분 수정으로 증가했을 때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5. 8. 18.
매입분 수정으로 환급금이 늘어날 경우, 가산세는 수정신고에 따른 감면을 적용한 뒤 남은 부족세액을 기준으로 지방세법 제103조의14에 따라 산정됩니다.
- 판례에 따르면, 수정신고 시 먼저 감면 규정이 적용되고 그 후에 가산세 규정이 적용됩니다(①,②).
- 감면 후 남은 세액(본세·무신고·납부지연 등)에 대해 가산세율(0.1%~20%)을 적용합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4, 지방세기본법 제56조).
- 따라서 환급금 증가만으로 가산세가 자동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감면 후 남은 세액에 대해 별도로 산정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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