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이 부가세 면제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수도요금이 부가가치세 면제인 이유는 부가가치세법상 물 공급이 면세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물을 공급하는 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이든 일반 사업자이든 물 자체는 비과세 재화·용역으로 규정되어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따라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면세대상 규정: 부가가치세법 제13조(면세대상)에서 물 공급을 면세재화로 명시
• 공공서비스 성격: 수도는 기본 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로 비과세 처리
• 사업자 구분에 관계없이: 수도사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물을 공급하더라도 물 자체는 면세이므로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