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과세매출을 면세매출로 수정신고할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과세매출을 면세매출로 수정신고하면 세액이 감소하므로 원칙적으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정신고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고 이를 신고와 동시에 납부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 50% 감면 후 남은 가산세 중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신고 시점에 과세표준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감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수정신고 → 감면 적용 후 가산세 적용(판례 ①, ③)
• 추가 납부세액 동시 납부 시 신고불성실가산세 50% 감면(판례 ②)
• 사전 인지 제출 시 감면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