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감면 제도는 어떤 것이 있나요?
2025. 8. 20.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이 없거나 낮아 대부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면제되며, 소득이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은 세액감면·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사업소득에 대해 30% 소득공제 적용
- 주민세 비과세
- TV수신료 면제
- 자동차 검사 수수료 면제
-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활용 가능(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 이와 같은 혜택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해 제공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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