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기간이 지난 후 예외적으로 사업자 등록 말소가 가능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8. 20.

    임대사업자 등록은 의무 임대기간(보통 5년) 경과 후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제적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말소가 가능합니다. 주요 예외 사유는 ① 2년 연속 적자 발생 ② 2년 연속 영업현금흐름 적자 ③ 보유 주택 중 1년간 20% 이상이 비임대 상태 ④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주택이 철거·예정 ⑤ 상속인 승계 거부·미성년자 등 등록 제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자진 말소 신청 시 과태료 면제·감면이 가능하니,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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