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기수입금액이 1.3억이고 전기수입금액이 없을 때, 1.5억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당기수입금액이 1.3억이고 전기수입금액이 없을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는 ‘전기수입금액(전년도 수입)’이 기준이 됩니다.

• 전기수입금액이 없으면 신규사업자로 보며, 신규사업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신규사업자 기준)에서 정한 ‘수입금액이 일정 한도 이하’인 경우에만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은 전기수입금액이 업종별로 6천만원~2천4백만원 미만(또는 그 이하)인 경우이며, 1.3억(130 백만원)은 이 한도를 초과합니다.
• 따라서 전기수입금액이 없더라도 당기수입금액이 1.3억이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1.5억 미만’이라는 기준은 현행 규정에 근거하지 않으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