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가지급금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려면 자본감소(유상감자)·임원 급여·배당·자산 매각 등으로 상환하고, 이자 인식·비용 불인정 문제를 방지해야 합니다.

• 유상감자: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주식 3분의 2·발행주식 3분의 1 이상) 후 주식 소각·감자대가 지급(상법 제438·439조).
• 임원 급여·퇴직금·배당 전환: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용 처리·소득 인식.
• 개인 보유 주식·부동산·산업재산권 매각·양도·자기주식 매매 등으로 현금화.
• 이자 미수 시 4.6% 인정이자를 의제배당소득으로 처리해 세무 불이익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