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배당가산액(Gross‑up) 적용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2025. 8. 21.

    배당가산(Gross‑up)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 배당이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에 규정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비상장법인의 배당도 법인세가 과세된 경우 배당소득으로 보입니다.
    • 의제배당·비과세·면제 등 ‘배당가산 적용되지 않는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지 점검합니다(예: 자기주식 소각 의제배당 등).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배당가산액을 배당소득 × (10%÷90%) (2024‑2025 기준)으로 산출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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