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기관의 구체적인 범위는 무엇인가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기관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그리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합니다.

• 유치원(유아교육법 적용)
• 초·중등학교(초·중등교육법 적용)
• 대학·대학원 등 고등교육기관(고등교육법 적용)
• 기획재정부령이 지정하는 유사 교육기관(예: 특수목적 교육기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