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용 교구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가요?

교육용 교구는 교육용품이 주된 교육용역에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경우에 한해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다만, 교구가 독립적으로 사용 가능하고 별도 가격이 표시되는 경우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6조에 따라 부수재화가 주된 재화·용역에 포함될 때 면세(예: 교과서와 함께 제공되는 교구).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는 면세 교육용역을 규정하고, 부수재화는 면세 교육용역에 포함될 수 있음.
• 조세심판원 2018‑05‑31 판례는 교구가 부수재화로 인정되면 면세, 별도 재화로 보면 과세된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