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소비세 등 명목으로 납부한 금액은 한국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외국에서 이미 납부한 소비세(부가가치세 등)는 한국에서 수입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수입 시 과세표준은 관세가격에 외국에서 부과된 세액·관세·기타 부담금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되며, 외국 소비세는 차감되지 않는 비용으로 간주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1조(수입재화·용역에 대한 과세표준) : 관세가격에 외국세액·관세·기타 부담금을 가산
• 판례: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대법원 22640‑766) : 수입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 보세구역 관련 규정(집행기준 13‑0‑2) : 보세구역 내 거래도 부가가치세법 적용